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최신정보

안녕하세요.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한 최신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제도란?

이 제도는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특히 코로나 19시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 된 것입니다.그 규모는 1.6조원 정도의 규모이고 평균 85만원으로 최대는 300만원까지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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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 및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모두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닌 조건대상이 충족되어야지만 환급대상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제외. 대출금리 5퍼센트 초과 7퍼센트 미만인 대출건에 해당하고 대출 금액 한도는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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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환급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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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기준 및 환급 시기

환급시기는 제 1금융권인지 제 2금융권인지에 따라서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환급일이 2024년 3월에서 12월까지 분기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자 환급의 경우에는 1년간 4퍼센트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람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지원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 한도가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감액이 될 수 있고 감면율도 90퍼센트보다 낮은 70퍼센트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환급을 받으실 분들의 경우는 각자 대출 받은 은행별로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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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서 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호),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이자를 환급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일하고 지원금액은 약간 다른데요.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조금씩 다른데요. 금리 구간이 5.0%~5.5% 경우 모든 금리에 0.5퍼센트 포인트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구간이5.5%~6.5% 적용 금리와 5%간 차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7%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모든 금리에 1.5퍼센트포인트 일괄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산정 예

산정 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자이고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퍼센트인 경우에는 1년치 이차 차액을 8천만원 x 1%p(=6%-5%)로 계산하여 8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지급 방식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현재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절차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은 2024년 3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금융지원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내용이 개편이 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는데요.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추가 경감을 진행중인데요. 1년간 대환 이후에 대출 금리를 기존 5.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적용을 하고 보증료 0.7퍼센트를 면제하고 최대 1.2퍼센트 비용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시기는 프로그램 DB 구축 등을 거쳐서 2024년 1분기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